답변 내역

항공보안법을 살펴보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조건 나중에 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되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합의가 안되는 경우 기재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란물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주장대로 해주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있을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차용증 등)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정식 과속카메라가 촬영이 안되는 경우는 카메라의 고장 등의 사정이 있을 때일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속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생계비인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90만원을 세후로 받고 있다면, 5만원의 범위에서만 압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직원으로 일했음에도 임시직이라고 허위표시를 하는 것은 허위기재에 따른 업무방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