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진단서는 질문자님의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고, 혐의인정한다면 검찰송치 후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 여친이 일하는 가게에서 밥을 먹을 사람을 구하는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응대를 잘해주던 상황이라면 금요일부터 급한 업무나 개인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택배가 분실되는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이러한 사유는 계약해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계약을 해제하려면 임대인의 귀채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단절시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간행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2. 챗지피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인의 사기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면 공범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를 단순히 시도한 것에 불과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