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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잘못된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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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갈경우 위약금을 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동의없이 해지할 수 없고, 해지가 안되니 위약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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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미자때 합의한거여도 아정제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제작죄는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립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고 하여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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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구약식처분한 벌금액수대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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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결국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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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성적인 사진이라는 전제하에,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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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토킹을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글에 댓글을 달면 질문자님에게 알림이 가는 형태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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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차문제 때문에 월세 안낸다 할때. 그리고 영업시간외 상가임차인은 주차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당시에 어떻게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세입자 1명당 주차1구역씩은 제공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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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끼리인데 아청제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아청법은 아청물 제작행위의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간에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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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아청제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진이 성적인 사진이라면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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