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바, 빠져나갈 방법의 문의는 불법에 관한 것으로 아하 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하며, 경찰이 봐달라고 하여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채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하여 불복하셔야 하며,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위약금 지불이 아니라 선임료 전체가 환불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구성에 따라 한명 또는 3명으로 구성이 되는 반면, 출석가능한 검사 및 변호사 수는 별도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동기살인죄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인반면, 계획적인 범행은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 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락을 피하면 팔로워등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충역 등 병역을 감면받을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체중감량을 하여 신체손상을 가하였다고 한다면 병역법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의무가 없는 이상 계약만기시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신상정보가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패드립을 한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