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처벌없이 끝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행에 가담할 걸 알면서도 갔다면 가해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고, 처벌수위는 가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투신을 했다면 증인의 증언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배관이 터졌을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화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씨발이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전화통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