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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로 미성년자인데 통매음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기준으로 처벌받고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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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원고승(본인) 2심 항소기각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괜찮을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괜찮다, 아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다만, 변호사선임여부를 불문하고상고심이 진행되면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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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이 상속 포기를 했다면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게 상속포기를 했다고 말하고, 추가 연락에 대하여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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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라는 뜻으로 쓴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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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 보증금, 위자료 청구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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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기꾼 가중처벌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말로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여지가 있습니다.신고를 철회해야지 돈을 주겠다는 발언으로는 가중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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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협박죄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가는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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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지 않아도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내용을 보장받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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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질문 드려요 피싱이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유출이 심해 이름을 아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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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리인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은 형사건이고, 민사소송은 민사건으로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은 전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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