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한 성관계도 성폭력이라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품 파손과 관련된 민사 과실에 대한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블릿을 통상적인 위치가 아닌 곳에 올린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100대0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관계증명서 표시 범위는 어디까지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기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검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99년 옷로비 사건을 기점으로 특검법률이 마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제공하는 숙소의 소소한 유지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직원이 정한바에 따릅니다만, 기재된 정도의 소모품 교체비용은 보통 직원이 부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바닥에 떨어진 돈 정말 주워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닥치고있어라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불가하고, 재판징행중이라면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인 없는집 도어락을 맘대로 부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에 있는 도자기를 팔아 주겠다면서 죄다 실어가고 파는데로 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일체 모른척하고 돈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무슨 죄명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없이 도자기를 가져간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