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벌금을 내기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벌금을 안내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불가하고, 재판징행중이라면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심 판결 선고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하여야 공소기각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판결 후 확정되면 그 이후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