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납부후 소제기가 가능한가요?

Question

형사법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어 더이상 본인과 상대방은 소제기를 할수없나요?

그리고 제가 벌금에 대해서는 소제기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따른 벌금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민사 소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