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10년이고, 이를 가중한 것이 15년이기 때문에 단순사기 기준으로 선고형을 상향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의 사항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협의로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여자쪽의 기여도는 30%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정당한 비용인 18만원을 공제한 32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간의 채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나, 법원은 가족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실제 채권채무가 맞는지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변제를 못하면 연을 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재가 된 경위에 대한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계약서상 환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청구는 법적으로 의무가 없고, 상대방의 사기고소는 사기죄 처벌이 아니라 자신의 환불요구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사기죄 고소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질문자님은 기망읫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애초에 이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약서를 재작성해줄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이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법률분쟁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라면 영수사실에 대한 증거(녹음파일 등)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불법 조치를 시도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