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묵시적 갱신시 원룸 관리비 인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을 우회하여 관리비인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0
0

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5
0
0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05
0
0

대포통정 처벌수위가 어떻개 되나요ㅜ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기준으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9.05
0
0

다이소 계산 누락 신거, 처벌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이소의 내부방침을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반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5
5.0
1명 평가
0
0

경찰수사 관련 경찰과 피의자 보호자의 대화 몰래 녹음 검사 사무실에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오히려 별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5
0
0

무료법률상담 도움 요청 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이라면 비용 청구 안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이 유료법률상담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9.05
0
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벌금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처벌규정을 폐지할때에는 장래효만 규정하지, 소급효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5
0
0

폰을 절도 당했는데 가지고 계신분이 돌려줄 맘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사를 독촉하는 것을권해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5
0
0

이런 유튜브 채널이 불법적인 채널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불법적인 채널일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