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장부 단속에 걸렸다고 연락 왔어요

Question

방금 업소에서 단속 걸렸다고 장부 제출 한다고 연락왔는데 어떡하죠? 업소 사장님 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떨리네요 처벌 받으면 무슨 처벌 받고 빨간줄 끄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장부 단속의 경우 실제 성매매 행위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입금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 추가 증거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소위 말하는 빨간 줄)를 남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증거가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면 빨간쭐 끄입니다.

징역형 역시 법정형에 있으나 초범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실제 고발 등을 하는 경우, 고소한 자 역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서 고발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서 일단은 실제 이용한 적이 있으신지 확인 후 적절한 대응(실제로는 일체의 연락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실제로 단속이 된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합의금이나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