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선정결정문이 송달됩니다.네 맞습니다.사건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문자님의 입장에 대하여 말하면 됩니다.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경미하거나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입니다.네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길다면(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3년이상 정도) 판사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고 이혼청구를 인용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건화가 된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사진, 그림, 음성 등 일체의 표현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사진, 그림, 음성 등 일체의 표현물을 말하기 때문에 음성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 cctv 영상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담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상담을 위해 작성된 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편취액이 100만원인데, 가해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시 실제 피해액은 50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한지 한달 정도 되었다면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나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댓글의 내용을 보고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