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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아이디 계정 해킹 관련 고소 민사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한다고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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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비운뒤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면,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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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 후 주인 직접 거주 할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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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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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받고 10년넘었는데요 고소하고슾은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말하는 10년은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고소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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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와서 관례상 만기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지급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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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면 실제 누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방어를 위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위법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단정짓고 방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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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들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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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사건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내란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측면에서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실제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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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해 궁금한데요 이혼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자는 법원에 둘이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낸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후자는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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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공판 선고구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 구형에 관한 내용 및 미합의 내용만 기재하면 구형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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