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이미 설명이 되어 인용이 되는 것으로 정리된 건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소송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에 대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재물손괴를 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해당 현수막의 가치 또는 수리비용 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상해죄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주 상해진단서는 폭행과 상해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죄명에 따라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기 때문에 시청죄라도 시청기록 확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오른쪽 다리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진술이 되다보니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오른쪽 다리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진술이 되다보니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