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상 관계인에게 연락이 금지되는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 등으로 규정된 자 외 금전대여 채권자 역시 포함되는바, 채권추심업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위 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에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아 1회 연락을 해도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해서 보낸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고소를 당했다면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2. 단순히 고소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3. 4. 차단하시고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오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으면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빌리는 이유를 속이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요청해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의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2. 법적인 절차외적으로 연락처를 아는 경우가 아닌 한 어렵습니다.3.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4. 수도비랑 인터넷은 미납시 사용이 중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2. 참고인이 보고 들은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그러나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낮아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이력을 받았다는 등으로 손해발생을 입증하셔야 이를 참작하여 비용을 계산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은 쉽게 설명하여 합의서 작성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피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주장하는 바는 민형사를 합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재물손괴지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업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에 의함)은 최저임금 감액(1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혼례 종사원은 위 직업분류 4232원으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라 서비스 종사자로 보고 있어 수습기간 적용이 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