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금 현재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사망한다고 하여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1
0
0

지문이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명도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계 인구 중 지문이 일치할 확률은 640억 분의 1 정도로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다르다고 봅니다.
법률 / 형사
25.09.01
0
0

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다툼중에 한 언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1
0
0

재판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진행중인 사건과의 병합을 판사가 허용해줄지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내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재판기일에서 허부를 결정한뒤에 속행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1
0
0

준비서면을 전부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내용을 안 읽고 판결문을 작성하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다 봅니다.
법률 / 민사
25.09.01
5.0
1명 평가
0
0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가아닌 피고가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조정을 거부하면 원고가 조정의사가 있더라도 조정결렬되어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며, 피고가 거부해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1
5.0
1명 평가
0
0

원고가 조정기일을 거부하면 피고한테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조정기일에 원고가 거부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전이나 당일에 원고가 거부하고 불출석하면 헛걸음 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1
5.0
1명 평가
0
0

법원 구공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변호사 사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구속상태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됩니다.2.공판기일이 연기 되나요? 그대로 진행 하나요? : 별도 연기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됩니다.3.공판기일 연기될때 한달 뒤로 바뀌나요? : 통상 그렇습니다. 4.국선변호사 신청서 공소장엔 없던데 신청하라고 판사님이 등기 보내주시나요? : 사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안내가 안 간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사임했다고 하여 통상 추가 안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1
0
0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공익제보를 했다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여지가 있다면 처벌을 면합니다.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1
0
0

라인 대화도 모욕죄 성립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인 대화라면 일대일 대화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