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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 와 이름을 알면 지급명령으로 나머지 정보도 확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계좌번호만 안다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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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가족들만 있는 상황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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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불렀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팔을 붙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망가는 피의자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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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추심까지 가려면 생년월일 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어서는 강제집행진행시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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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합의에따른 형량궁금함니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변제를 더 하는 것이 실형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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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카톡대화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이나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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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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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후 합의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취하 등을 해주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하여도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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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채팅으로 어머니 성희롱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발언 내용기재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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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친 누나 사실혼의 아내 등 통장을 대여하여 범죄에 사용하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피의자에 대한 죄명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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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도상해죄는 강도범행을 저지른 자가 강도의 기회로 사람을 상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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