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장이 나지 않은 pc가 고장났다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의자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가 관할이나, 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는 3대주에게 책임을 지고(계정 재판매 약정을 안 지켰다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음), 2대주는 1대주에 대하여 약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는 3대주에게 책임을 지고(계정 재판매 약정을 안 지켰다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음), 2대주는 1대주에 대하여 약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사이트를 이용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서류봉투 하나랑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