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 전금 위반은 무조건 구속입니까?
제목대로구요 오늘국선변호서 신청하고 왓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샾네요 주범은 4명이고 저같은 피의자도 2명입니다 배상지급명령도 5통왓구요
궁금하네요 공소장보니 그냥 전금법이드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질문글에서 보면 불구속구공판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검사의 구형이 징역형으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구속 여부를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 전금법 위반만 문제되는 것이라면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방조범인 경우에 비해서 그 가능성은 낮고 다만 재범으로 인해서 공소가 제기된 점 역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