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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사건 피해자가 먼저 합의 연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관련하여 연락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한다면 지속하여 연락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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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구매자 귀책으로 인한 환불 요청 및 협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사무실 사무원을 사칭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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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 못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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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로 검찰로 넘어간 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범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사기방조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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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그런건 아닌데 매번 그랬다고 하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나는 2대1로 싸우는데 너는 뭐하냐는 식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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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이하 소송소송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소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또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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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순음주운전 검찰송치후 다시경찰조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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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유도죄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유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a가 쳐보라고 말했다고 하여 a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b의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a의 행동은 참작사유가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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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에서 피의자의 주변인 전화번호까지 다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줍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연락처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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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명시적으로 보일러누수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말을 했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바,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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