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바, 소주한잔이라도 사람마다 알코올분해능력이 달라 측정되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주한잔은 어느정도의 처벌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500
- 새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했는데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갈이를 한 것이 맞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쌍방 주장이 엇갈려 수사를 진행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8.2500
- 신용으로 모든통장이 압류당했었고 현제는 신용회복으로 다갚은상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채권자가 취하를 해주거나 채무자가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2500
- 노부모님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출석을 요합니다.협의이혼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두번가야합니다.협의 이혼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55.01명 평가00
- 합의이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온 거 취하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제가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 계정을 넘걌슺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정판매시에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500
- 탄원서를 돈주고 모르는사람에게 구매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법원에 들킨다면 탄원서를 통한 감형은 못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2500
- 지급명령 보정명령 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본안소송전환뒤에 위 사실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답변2. 연기신청하면 되나 답변1에서 기재한 것처럼 보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법률 / 민사25.08.2500
- 임차권등기명령 조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뒤늦게 통보를 했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합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의 해지가 아닌 합의해지로 인정되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500
- 중고나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주범을 상대로 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