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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퇴실시 임대인 만약에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 퇴실을 하면 안되죠? : 네 맞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2. 퇴실시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하면 새로 계약한 원룸계약금 이사비 복비는 어떻게 받나요? :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가압류 할때로 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 필수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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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퇴실시 임대인 만약에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 퇴실을 하면 안되죠? : 네 맞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2. 퇴실시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하면 새로 계약한 원룸계약금 이사비 복비는 어떻게 받나요? :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가압류 할때로 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 필수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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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화가나고 불안해서 그런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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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받고싶은데 안돌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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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돌려받는게 너무 힘드네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서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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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벌금을 이야기하시니 형사재판에 국한하여 이야기하자면, 패소는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바 처벌을 받으면 되고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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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챗방 통매음 여부에대해 좀 더 자세하게 써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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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은 합의조건으로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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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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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국인과 거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두가지 증거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이 것만으로 분명한 소명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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