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자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현재 08년생으로 고3인 학생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도박이 제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백해무익한 존재인걸 알지만 너무나도 끊기가 힘들어, 자수를 해 재범시 형사처벌이라는 두려움으로 끊고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근 2~3년가까이 해왔으며, 약 300만원 가량을 충전하였고, 대략 3000만원정도를 베팅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도박이 상습적인 점과, 금액도 눈을 감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중독인점을 알고있으며 너무나도 이 도박이란 것을 어떻게든 끊고싶은데, 비록 죄를 처벌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현재 고3으로 수능 준비 및,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 기소유예나, 훈방 혹은 보호자 관리감독 선에서 끝나지 않게 될 시 염치없지만 준비가 물거품이 될것같아 부모님께도 죄송해 더욱 고민이 됩니다.

조언이나 자수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한 기간이 2~3년에 이를 정도로 길고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초범이고 스스로 자수를 했다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언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으로 기소가 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을 완벽히 끊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도박중독치료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서 근본적인 원인해결에 집중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수를 하게 되면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거나 그 이하의 처분 가령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 부분이 우려스러우시다면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자수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화가 된 상황이 아니고, 고3으로 대학준비를 하고 있다면 일단 대학준비부터 한 뒤에 자수를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많이 힘드셨을텐데 용기를 내어 자수를 고민하는 학생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 도박인 점, 배팅액과 딴 금액, 잃은 금액 모두를 도박 금액으로 합산하는데, 부모님과 우선 상의를 하신 뒤에 자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도박 금액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문제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함께 실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수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