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이 정도면 보호처분 몇 호 정도일까요 진심으로 변호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고1 학생입니다 약 한 달간 입출금 900만원 상당의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도 없고 오로지 저 도박만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자수했을 때는 몇 호 정도 처분이, 추후 적발 시에는 몇 호 정도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되고 일상 생활도 안됩니다.... 현재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당연히 잘못했기에 처벌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나 소년분류심사원이나 6호처분 이상이 나와서 시설에 들어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당연히 추후 적발 시든 자수 할 때든 변호사 분은 선임 할 거고요 어느정도의 형량 예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특별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고 또한 미성년자에 현재는 완전히 끊고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할 위험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6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