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남댁이 재혼을 하게 되면 인척관계가 단절되나, 자녀인 딸과의 모녀관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여 통행로를 막았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185조). 다만, 차가 금지된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했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업무방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이상 전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과실비율과 손해액의 범위일 것으로 보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무면허, 동반탑승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자친구가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운행을 한 것으로, 여자친구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이미 기스가 나 있던 상황이라면, 이번 사고로 확대된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해당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찰로부터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해당 인적사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한정승인은 별도로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3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채무과다를 중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한정승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기재를 했더라도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읹어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특정성이 충족되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바, 질문자님과 회사 여직원 간 술자리 모습이 담긴 cctv 녹화본이나 카드내역을 임의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면 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한 이행이 된 것으로, 부가적으로 약정한 내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어 이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약정이행청구르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수사관은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신고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면 못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고소장을 제출하셔서 수사관이 수사후 통지를 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