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sns저격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sns에 초성으로 언급한뒤 욕설을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 남겨봅니다 2주전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팔로우가와 누군지 확인해보니 지인중에 아는사람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실수로 요청을한줄알고 신경안쓰고있다가 확인해보니 저와 제 여자친구를 초성으로 언급하며 욕설과 협박글을 스토리에 4개정도 올려놓았더라구요 저희 둘을 언급한줄 확실히 알았던게 저희한테 팔로우건 시간이랑 스토리 올린시간이 일치하고 저희 둘이 살았던 동네 나이 성을 적어놓았더라구요 예:박x수 이런식으로요 저와 제 여자친구는 흔한성씨는 아니라 그동네 그나이대중에는 둘뿐입니다 서로 그래서 저격한사람에게 저희한테 하는 말인지 물어보았는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여자친구한테 전화가능하냐고 하더니 전화중에 돈갚을일 없냐고 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 없다고하니 확실하냐고 계속 그러더군요 저희가 우리한테 하는소리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왜 일면식도없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돈갚을일 없냐고 하시냐 물으니 궁금증이 많아서그렇다는식으로 말도 안되는소리로 빠져나가려고하더군요 그래서 제 지인에게 전화해보니 알보고니까 그전날밤에 저를 아냐고 물어보았다는거에요 저격글을 올릴거라고 그래서 제 지인이 무슨일인대 그러냐 하니 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랑 둘이 아는사이더군요 근데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았다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다가 자기 개인회생하게생겼다느니 터무니없는 소리에 자기가 대신 그런 글 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알고보니 유투브에도 이상한사람으로 나오고 그런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걸어 하나하나 다 되물었습니다 어제 같이있던거 맞고 저희한테 하는소리 맞고 제 여자친구에게 돈 빌려주거나 그런 허무맹랑한소리 사실이 아닌거 자기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통화녹음 어플을 항상깔아두어 녹음은 되어있습니다 이런 일도 고소 가능할까요 ? 욕설내용은 제여자친구에게 ㄱㄹ 라느니 저희 집안방문까지 해준다느니 이런저런 내용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고소한다면 저와 제 여자친구 따로 한 명 한 명씩 고소 가능한가요 ? 답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일때문에 화도나고 분해서 밤마다 계속 스트레스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기재를 했더라도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읹어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특정성이 충족되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초성 만으로 특정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