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상 근거로 처벌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전 여자친구 트위터를 들어갔다가 제 욕이 적혀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있지는 않았고, 전남친이라는 단어와 제가 다니는 OO대학생이라는 단어로 저를 지칭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전 여자친구에게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자, 제가 보낸 메시지를 또 자기 트위터에 올리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물론 그 올린 메시지에도 제 신상정보는 나타나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여친의 트위터 팔로워 중 일부는 전여친의 실제 지인이고, 한 명은 저와도 실제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트위터에 추가적으로 제게 성희롱성 발언도 다수 작성해놓아서 저에게 정신적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여친의 지인이나 제가 아닌 제3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만 교묘하게 적어놔서 특정성 성립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저는 우선 음란물 유포죄와 사이버 명예훼손 죄, 모욕죄 정도 생각해놨는데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하고, 저 3개 이외 다른 처벌가능한 근거법률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질문자님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려면, 전여친의 팔로워 중 일부가 위 기재내용으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알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기재했다고 하여 음란물유포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명예훼손죄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