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인스타 계정 새로 만들어서 모르는 여자한테 지린다 라고 연락 보냈더니 누구냐고 답 와서
그냥 인스타 보다 떠서 보내봤다고 하니깐
계정 새로만들자마자 내가 떴다고? 라면서 의심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욕하면서 꺼지라 하고 차단하더라고요
내용은 위에 저게 다 입니다.
지린다 고 한 것도 뭐가 지리냐고 물어보길래
왜 안 잠? 이라고 답했더니 저한테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 여자가 신고하면 스토킹으로 저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연락을 하는 것이 일회적으로 그친 것이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거부 의사에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물어본 것에 대하여 답변한 것에 부로가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으로 연락을 취하신 것도 아니고 단발적인 행위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전혀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