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무불이행자 이자 여러가족 힘들게하는 대중체무자 외삼촌 법적처분과함께인간사회에서단절시키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는 등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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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대리 이거로 신고를 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사기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계약하고 방을 나간 부분은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관하여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하면 사기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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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 사면을 내린 이후에 이를 취소하는 별도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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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5년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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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미성년자 촬영후 가게 홍보글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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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방법을 알려주세요(전자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려면 300만원을 변제한 내역을 가지고 압류해지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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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따라서 뒷걸음칠 치고 총을 안쏘는 행위로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경찰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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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과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을 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는데, 신고취하를 하지 않았다면 조건미이행으로 합의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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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6개월 수감되었던 기간은 형산입이 되어 깍인다고 할 것이며, 상고를 했다면 미결수로 구치소 수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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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고소인 이름 공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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