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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러 특수한 사정들이 아청물 고의성이 없다는걸 주장하는데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열거하여 기재한 사실관계만을 봐서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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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중에, 생활비는 보통 분할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후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동부담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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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시효는 개정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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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했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인지 알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알아낼 권한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 외에는 제도적으로 이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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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폭력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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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 및 비하발언을 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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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방조죄는 통상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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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으로 위헌이 나오면 기존 법은 즉시 페기되든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위헌결정이 나오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공백에 대하여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통상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일정기간 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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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복역중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담보 0원이라고 재출했을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여도 강제집행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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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되는 빛의 종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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