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식당 여주인한테 핸드폰을 던져 이마가 부었다고 합니다
상습폭행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식당 여주인한테 핸드폰을 던져 이마가 부었고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진을 찍고 진술서를 썼다고 합니다.얼마정도의 합의금과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이전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문제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출소 후 단기간 경과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여성이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점, 현장 촬영과 즉시 진술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합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법리 검토
사람에게 물건을 던져 신체에 부종이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책임은 가중되어 판단되며, 집행유예나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공포 유발 정황도 함께 고려됩니다.합의금과 합의 전략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 치료 필요성, 재범 전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폭행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 선지급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가장 실질적인 감경 요소입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추가 접촉은 중단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과 치료 의지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상해가 문제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단순 타박상이나 경미한 상해라면 수백만원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습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재범으로 판단되고
재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