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죄로 실형1년을 받고 작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
일주일전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끝에 얼굴을 여러대 때려서 지구대에서 조서를 꾸미고 왔습니다.상대는 합의를 안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작년 9월 상습폭행죄로 실형 1년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폭력 성향을 매우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폭행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폭행의 정도와 반복성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습폭행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폭행을 저지른 경우, 법적으로는 누범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이는 형을 정할 때 가중 사유로 반영됩니다.
다만 사건 당시의 경위, 우발성 주장 가능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일 유형의 폭행이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습폭행으로 실형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폭행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복성과 전과는 양형에서 중대한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출소 직후 재범이라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폭행의 정도와 횟수, 장소가 공개된 식당이라는 점도 불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사과 의사 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 환경 변화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접촉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정상 참작 사정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이 또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누범 기간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폭행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걸 고려하더라도 위 사안의 경웅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