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고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Question

어떤사람이 후원방(성인방송)하겠다고 해서 후원하고 후원방 들어가고 돈 더내야한다해서 환불요청했는데 차단 당했습니다. 그사람이 진짜 후원방에서 방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만약 그사람이 미성년자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모텔에서 흡연을 하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을 할까요? 그사람에게 먹튀 당했다는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더 내도 차단을 당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계속 신경 쓰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행동을 시켰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방송후원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