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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례는 첨부서류에쓰는건가요? 입증서류가아니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판례번호만 기재하면 판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를 입증자료나 첨부자료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굳이 제출하시겠다면 어느 방법으로 제출해도 상관없으나 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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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특검에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 했는데요 구속기간 연장은 몇일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인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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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성인지감수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받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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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증거 목록을 잃어버렸다는 검찰의 해명 어처구니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법률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추가적인 답변내용은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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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에 외국으로 가야해서 그러는데 고소당한거 맞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접수된 내역이 없다면 피해자가 다른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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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해지 소송 원룸계약해지 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보일러 누수가 문제되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했다며 소송을 건 상황에서 만약 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 해당 관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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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재판 결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공탁금이 피해금액 전액이라면 공탁금을 수령하면 되고,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2심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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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학급 친구들이 가입되어 있어 이름만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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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시 주민등록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는 사실조회신청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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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중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서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기존 서면과의 배치되는 내용은 적으면 안될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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