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b가 판매하여 권한이 없는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회수한 것인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배상부분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는 미성년자로 홀로 못해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청구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각서(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상속분할협의로 보입니다)를 쓰면 추루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어도 항소를 할 수 없으며,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항소절차에서도 결과는 변경되기 어렵습니다.소액사건이니 판결문에 이유기재가 없을 수 있는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심에서 어떤 부분이 패소원인이 되었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의 근거가 없다면, 이에 대한 이용제한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인지조차 불분명하여 아청법위반여부를 특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병역법위반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친고죄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준용규정이 있어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절차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해진단서는 경찰서 방문전에 발급받아 고소장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사전 발급이 어렵다면, 고소장 제출 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층간소음,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기타 분쟁 등 본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는바, 동선간에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