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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 신청 중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서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기존 서면과의 배치되는 내용은 적으면 안될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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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달려오다 저에게 박은 후 다친 사람 보상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만 본다면 위 피해자의 피해발생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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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후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일단 재판이 끝나야 하는바, 2025. 8. 27.이 변론기일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해당 일자에 재판이 끝날지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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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대 지급명령신청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됩니다.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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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도 해지거부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중도해지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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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넘은묘지에대해이장도언제할지모른다고하여 사용료를 받고자하는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소유 토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상당의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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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핸드폰 외국인 상대 계약 무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계약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여 계약의 무효, 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착오 또는 기망 등의 사유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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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간통죄가 폐지되고 난이후에 불륜이 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4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불륜 경험이 있다는 이는 21%였는데 6년 뒤 조사에선 30%로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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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도안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협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은 어렵다고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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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회사에서 명예훼손글 삭제거부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사관이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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