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행위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판례는 고소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법률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면 민사소송, 아니면 지급명령절차를 권해드립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고, 제출하면 판사님이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다시 적기 보다는 보강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협의이혼신청시 부부 양당사자가 함께 출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있거나 수감중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이고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속행을 불허한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손해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가치를 입증하여 그 액수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당시 사이즈에 대하여 잘못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사건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