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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범 입건전이라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송처리가 이루어지면 관련 기록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경찰서에서는 이를 검토후 담당수사관을 배정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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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등본과 조정기일통지가 보통 동시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정회부결정은 조정절차로 넘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간 뒤에 조정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법률 / 민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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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중 심한 욕설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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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모욕죄 아님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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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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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들이 합의를 안하네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상담부터 진행하시고, 선임없이 진행하시려면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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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날 참석 않하고 판결 나온후 압류는 언제쯤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데 대략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한달정도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압류를 언제할지에 관한 정확한 기간은 채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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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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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비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의 금전 입출금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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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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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디.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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