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없이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소송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전화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보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소장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고, 질문자님은 신청자체를 안 한 상황이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각하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신청 역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각하사유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판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료를 받고 싶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장난이라는 진술내용을 보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하는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만약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경찰이 잡으러 올 것입니다.2.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통상 판결문 송달을 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