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생일 지나 만 16세)랑 23살.

Question

고1(생일 지나 만 16세)랑 23살이랑 성관계 후 출산까지 하면 고1의 부모가 23살 신고할 시 23살 처벌 되나요? 서로 동의하에, 금전, 협박 없이 서로 사랑해서 했으면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이상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