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성매매 신고하려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Question

신고할수있나요? 쪽지로 성매매에 대한 의지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얼마에 할건지 등이여 나머지는 정확히 모릅다 혹시 가능할까요? 로그같은거로 찾아낼수 있지 않나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현재 확인된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지에 관한 증거로는 신고를 해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