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연체된 3개월 분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8.1900
- 손해배상소송진행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안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통화녹음은 어떻게첨부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속기사사무실에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민사소송 위자료 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주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사가 판결문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외 이자에 관하여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판결문에 따라서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인천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받는사람이 달라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면, ① 원고가 주소를 잘못기입한 경우, ② 피고가 이전 주소지에서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친구가 돈고 안 갚고 물건도 안 돌려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이나 돈을 빌려갔다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의심되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혐의로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94.52명 평가00
- 문화상품권을 구매금액 보다 많이 보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해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금융25.08.1800
- 사용절도의 일시적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학원 데스크에 가서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빌려줄 수 있는지 유실물이든 뭐든 부탁한다 해서 하나 빌려줬고 2일 뒤 갖다 드린다고 말을 하여 동의를 받고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1800
- 헬스장 에어팟 도난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사건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여 사건화를 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