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항소심에 1심과 같이 전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이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나 서면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5.0
1명 평가
0
0

교통사고 구상권 판결문 쉽게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피고 혼자서 원고에게 41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8
0
0

대질조사하고 왔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경찰이 수용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의 말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 수사관도 압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8.18
0
0

카페 음료 맛없다 한게 영업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음료가 맛없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8
0
0

80만원 사기당해서 민,형사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목적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8
0
0

빌려준 금반지를 팔았다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대로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0
0

성적인 욕망 1도 없었고 화가나서 그런거고 말 다쓰고 마지막에 내가 니한테 성욕 느낄거같냐 이말을 해도 이게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0
0

폭행을먼저 당했습니다 그래사친규가 전치8주나왓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신고를 하여 쌍방사건으로 몰아가야 하겠습니다. 쌍방사건으로 가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8
0
0

쌍방폭행휴 심신미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8
0
0

카페 피해보상에 대해 질의드려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동이 잘 된다면 손해배상액이 무슨 근거로 발생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미 협의에 따라 16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