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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얼마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전 피고이고 원고측은 변호사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는 없으나, 굳이 왜 연락을 하시려는지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볼 게 있다고 원고측 변호사가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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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택배취소하고 환불 해드린다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분쟁에 해당할 뿐 형사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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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로또를 주워서 당첨금을 받게 되면 범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또 역시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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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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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 오픈채팅방 게임이나 쌀먹방 모집한 사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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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나 반성문등을 작성할때 다나까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중하게 보이기 위하여 다나까를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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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전에만 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제외인지, 포함인지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8월 27일 기일인데 8월 20일에 서면 제출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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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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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고소했다며 OO경철서랑 전화번호 알려주고 확인해보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고소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신상특정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이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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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없고 폭행당했지만 목격자는한국어모르는외국들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이 목격자라면 고소 진행하고 수사관이 통역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진술을 얻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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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소유물 집에 모르는 사람이 거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별개로 민사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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