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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긍정적인율무차

살짝긍정적인율무차

성적표 위조해서 가족에게 보여주면 범죄인가요

올해 대학교 2학년입니다.전 학기에 애인이랑도 헤어지고 편집증에 사로잡히는 등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 대학 성적이 안좋았습니다.평균 이상은 되지만 부모님이 만족 못하실거 같아요.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용돈도 안주실까봐 걱정인데 만약 성적표를 위조해서 가족에게 보여준다면 범죄가 될까요.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게 정답일까요?심히 걱정대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화가능성은 낮지만, 성적표의 작성주체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위조지가 성립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문서위조나 그 행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시는 데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