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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조사받을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무혐의나 송치 안될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목적이 없다고 말을 한 것을 수사관이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술만 한다고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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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사기 범죄면 집행유예 가능성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나 공탁없이는 실형가능성이 높으나, 6천만원을 공탁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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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송부촉탁 사실 조회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는 소송진행중에만 가능합니다.항소를 하고 증거낼 시간은 충분합니다.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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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잡았습니다. 민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명의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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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위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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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 가해자가 조사 후에 직장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외모비하발언을 한 부분에 관하여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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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을 받은 날이 ( 2025.6.20 일 ) 입니다. 그런데 오늘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극단적으로 늦게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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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구치소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재소자들이 신변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 구치소를 관장하는 구치소장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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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형사 민사 고소하고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틀리면 증거와의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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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연락이 불편하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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