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C에게 지급을 약정한 이상 이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어 고소검토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존 계약의 종료아닌 연장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신규업체와의 신규계약서 조율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양자간 기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질문자님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보셔야 합니다.사견을 이야기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매월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니 노동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나, 그러기에는 젊은 나이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왜 허락없이 남에게 공유하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경찰서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면, 해당 변호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받기 싫다는 사유로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선해하자면,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빌려받은 계정이라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한 부분관련하여 이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증거를 보완할 것을 권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가 가능하려면, 이를 준 사람이 사용된 기프티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능성을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8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 150만원이 과한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배를 째는 것이 강제집행인바, 배를 째도 나올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3. 벌금형이 정액제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이 125~130만원 정도이고 가해자가 초범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바, 아령 역시 이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이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증액 이후 1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증액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상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증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 피해를 당한것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는 피해상황에 대한 피해자인 중학생 아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cctv 영상 등으로 가해자를 찾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