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은행이 소유권 이전을 먼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또는 배우자가 가면 확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경찰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서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측의 징계 등의 조사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무리하였다는 취지라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선임비용이 손해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청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신용불량자가 자신의 상태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됩니다. 다만, 소장을 제출한 뒤에 소송구조신청을 한다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구조결정문이 나오면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가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변호사로서의 급여가 판검사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위 이모티콘을 해놓는 것이 알선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2. 성매매시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마트폰으로 보고 해도 됩니다. 다만, 경찰이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역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 이름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아버지의 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