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적으로 질문자님쪽의 법률적인 능력 부분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이성과 사실혼을 형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실혼은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법률에 근거해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술기운에 한 말이라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업무를 떠넘기는 불만의 표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단순 불만이 아니라 "해당 상사는 일을 전혀 안한다" 등의 발언이라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신고가 들어오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이든, 어떤 이유이든 폭행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증없이 텍스트만 있어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무상 처벌에 이른 사레는 본 변호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었습니다.수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본문에서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아니라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아버지 없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상대방 귀책사유가 100%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2.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산정 기준은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원인, 당사자의 연령 및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본문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기재된 내용 외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질문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