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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나 인벤 보는 중에 옆에 성인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 보이는 것 만으로 이게 아청물로 판단되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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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회수 및 재고 조사 오류가나면, 알바생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장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나 통상 소액이라면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나, 금액이 크다면 알바생과 배상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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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판명이 되면, 공인들은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 이진욱씨가 무고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 최근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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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수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통상 수사관은 고소한 죄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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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사기꾼을 잡고싶어요 소액이긴한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은 수사순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바, 피해자가 많다면 피해금액을 합쳐 피해금액의 총합을 올리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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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의류 절도 피의자 처벌 수위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건이고,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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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문 받아 놓았습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이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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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외도한쪽에 형량이 크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외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형량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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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도행위를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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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할려면 어떻게하는 방법,..등등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증거없이 말를 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 고소할 수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명예훼손할때 제 주소가 상대방이 볼수있나요? : 없습니다.명어훼손은 벌금 얼마나오나요? : 처벌수위는 발언내용,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액으로 얼마의 벌금이 나온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명예훼손고소 후 상대방이랑 대면하나요? : 대질조사가 진행된다면 대면할 수 있습니다.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며칠만에 상대방한테 통보가되나요? : 통상 한달내외로 연락이 갑니다.명예훼손 할려면 상대방 주소 이름 생년월일만 있으면되나요? : 네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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