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실명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전제된 사실관계가 실수라면 살인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했기 때문에 과실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연락한 것은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하여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감형여부가 결정되는바, 단순히 정식재판청구만 하면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각하나 기각을 하려고 했다면 보정서 제출전에 했을 것인바, 보정서 제출때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엇다면 문제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일 가능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를 했다면 거래과정에서 기망이 없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상대방과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