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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금 분할로 받고 있는데 계속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지급을 한 이상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민사소송 가능하며, 위 합의서를 근거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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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되고 별도 기준이나 요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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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죄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변제를 하고 있고, 일부씩 변제를 하더라도 이는 변제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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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사기 사건 피해자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연락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조율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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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탕을 빨아먹는 소리"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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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성희롱받았는데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무혐의가 나오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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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 빌려주고 사기 당했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판매를 한 이상 구매자와 협의하여 반환을 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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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형량에 더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수, 작성자의 지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정량화하여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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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고민 상담 앱 악플은 고소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 및 정통망법위반 여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정통망법위반 여지는 있습니다.익명이라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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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의 묵언수행 스트레스예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과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여 질문자님의 삶을 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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