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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들끼리 거래 법적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됩니다. 상대방은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결국 쌍방 취소에 따른 반환 수순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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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료법률상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무래도 무료법률상담인 이상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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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택시요금 미지불ㆍ하차후 폭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역시 사지괴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쌍방 합의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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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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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으로 성희롱이라면서 계속 몰아가네요 사실 좀 어이없는데 자세한 내용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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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허터 같은 애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달라고 해놓고 야한 사진 줬다고 성희롱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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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전화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은 결국 싸우다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중 일부가 성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하여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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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돠에서 어머니 멀쩡한 치아 다 갈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산정되는 치료비가 최저한도가 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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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가계정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인이 해당 단체 디엠방에 지인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발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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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보소를했는데 취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하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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