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종종 질문 올리는걸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불안장애가 있어서 법적으로 사소한 일에도 처벌받을까 걱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답변해주시는 점들이 감사합니다ㅎㅎ

제가 궁금한건 아하와 같은 법률 커뮤니티에 질문해서 답변 받은 것 뿐만 아니라 따로 돈을 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까지도 사실상 실무를 넘어 법리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 사안 A가 있을 때 이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거라 걱정하는게 실무적으로 얼마나 터무니 없는걸지 감이 안와서 궁금합니다. 불안장애가 있으면 일반인 시각에서 0.0001퍼의 가능성도 10퍼는 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어느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걱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고소가 들어온 사건을 쳐내는 것도 업무과중일 정도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글을 보고 인지하여 수사를 착수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가능성 0.0001% 같은 걸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실무의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수사 착수의 기본 조건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단서(신고, 고발, 증거 등)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법리적으로 안 되고 실무에서도 안 되고 변호사들이 여러 명 같은 방향으로 말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접수되더라도 1차에서 바로 컷입니다. 아예 사건번호도 안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